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0%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과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에 각각 65.1점, 66.2점을 줬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과거와 달라진 정부조직과 운영방식 중에서 '중소기업청의 기능 확대와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 그리고 거창한 정책보다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빼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의견이 각각 77.6%, 67.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 조사응답자 10명 중 9명(87.6%)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대로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됐다'고 공감하는 비율은 54.8%로 절반을 넘었으나,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노력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다수가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당한 단가인하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등 이른바 '경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은 97.2%로 대다수 중소기업인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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