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앞둔 세종시, 재정 건전성 '이상무'

세종시 부채비율 21% '우려 불식'… 체계적 관리 뒤따라야

출범 1년을 앞둔 세종시의 현재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기초한 부채율 전국 2위는 사실과 다르다는 인식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채무액은 1262억원, 부채비율은 올해 예산 5954억원 대비 21.2%로 집계됐다.

채무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법정 차입금은 60억원으로 차량 등록과 인허가,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용역·공사 등 계약 시 의무 매입비(5년 후 자동 상환) 항목이다.

또 공영개발 차입금 1200억원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항목이다.

전의산업단지 조성사업비(500억원)는 이미 분양 완료와 함께 2023년까지 상환하는 한편, 명학산업단지 조성사업비(700억원)는 한창 집행 중으로 2027년까지 분양대금으로 연차 상환하게 된다.

이밖에 노장농공단지 조성사업비(1억2600만원)는 2015년 상환을 앞두고 있다. 정확한 비교분석은 안됐지만,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할 때 안정성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의 이 같은 재정 분석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향후 세종시 부채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다.

올 들어 수차례 지적받은 서울대 위탁 시립의료기관(가) 운영비 보존 및 전의 LED 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 분양 동의안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의회 심의를 어렵사리 통과했지만, 향후 서울대의 지속적인 수탁 여부 및 산업단지 분양률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채무관리 계획에 따라 체계적 관리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 부담 채무는 없는 만큼, 현재로선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향후 재정소요 증가 등 어려운 여건 속 부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