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규제 국민의견 수렴제 도입

내달부터 상시 온라인 방식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해 다음달부터 국민의견 수렴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해 상시 온라인 방식으로 지역·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국민의견 수렴제도는 그동안 전문가나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하던 토지이용 규제 개선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이 직접 지역·지구 개선 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08년 421개였던 지역·지구를 321개로 축소했으나 국민이 느끼는 규제 완화에 대한 체감도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제는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은 누구나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 홈페이지의 국민의견수렴방에 접속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또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기업인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평가단'을 운영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제안된 아이디어가 제도개선에 적극 채택되도록 할 방침이다.

백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