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12% 병역 면제

병무청 실태공개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4명(12.2%)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 19대 국회의원(여성 제외) 가운데 47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30일 장·차관급 공직자와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4만 6914명)의 병역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15명 중 14명(12.2%)이 질병과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주된 질병은 근시와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 114명 중 97명(90.7%)이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 대기 중이다. 직계비속 중 7명은 징병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10명은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명은 척추와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4명은 이민과 국적상실 이유에서였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면제된 47명(18.4%)은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의 질병과 수형 등의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장 1명 순이었다.

국회의원 직계비속의 경우, 234명 중 196명(92%)은 군대를 갔다 왔거나 입영 대기 중이지만 17명(국적상실 2명 포함)은 면제됐다. 이들의 면제 사유는 척추질환, 정신장애, 내과 질환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4급 이상 공직자 본인 2만 4722명(여성제외) 가운데 2만 2118명(89.5%)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쳤다. 이들 가운데 2604명(10.5%)은 질병, 가사 사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직계비속 1만 6881명 중 1만 685명(95.3%)은 현역과 보충역 복무를 끝냈거나 입영 대기 중이다. 796명(4.7%) 대부분은 질병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직자 본인의 면제율(10.5%)이 일반 국민의 면제율(29.5%) 보다 낮은 것은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식도 변화 등 병역 자진이행 풍토가 점점 정착되어 가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오희룡·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