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군 갈등조정 지지부진

KTX 천안아산역 택시구역 등 13건… 일부는 8년째 지속

충남도가 관리하는 갈등이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 조정 기능에 대한 비판론이 일고 있다. 상당수 갈등은 시·군이나 타 지자체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갈등 현황은 총 13건이다. 갈등 유형에 따라 보면 비 선호시설에 의한 갈등이 6건으로 가장 많고, 물 관리와 지역개발, 일반 행정이 2건, 교통운수가 1건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상당수 갈등의 주체가 시군과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 간의 갈등은 ▲KTX 천안·아산역사 택시사업 구역 갈등 ▲보령~서천 간 부사간척지 경계설정 갈등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관련 갈등 ▲금강하구둑 기수역 복원 관련 갈등 ▲서천~군산 공동조업구역 갈등 등 5건이다.

KTX 천안·아산역사 택시사업 구역 갈등은 행적구역상 아산시의 관할 구역인 고속철도역사에서 천안 택시업계가 사업공동구역으로 지정·요청함에 따라 문제가 제기됐다.

사실상 행정구역상 아산시의 관할이지만,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면, 도와 협의 직권 중재의 가능성이 있어 천안 택시업계 측에서는 이를 계속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논란이 야기됐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도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산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할뿐더러 환경변화의 과학적, 객관적 영향예측을 미이행으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군산시와 서천군은 금강 하구둑의 기수역 복원 문제와 공동조업구역 지정을 놓고 첨예한 갈등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분쟁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이를 관할하는 도에서도 난감한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위원회를 시·군까지 확대, 재위촉할 계획인데, 사실상 광역지자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일부 갈등은 법적 공방까지 예상되는 등 해결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의 경우 2006년부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협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 간 갈등과 더불어 타 지역과의 갈등까지 야기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갈등의 경우에는 좀처럼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