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 비효율 극복에 지혜 모으자

현실이 된 정부부처 행정 비효율 문제의 답을 찾으려는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최근 행정 비효율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행정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은 세종시 건설 이전부터 예견됐던 일들이다. 착수 시점에서 지금에 이르도록 비효율의 극치라며 문제점 제기에만 열중했지 효율성 강화 방안에 태만했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장관이나 실·국장이 서울 몇 번 가느냐의 통계자료는 이제 자족기능 강화 등 대책을 찾는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회의가 열리면 세종시와 서울을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분산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 비효율 해결에 더 고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 핵심 기능의 상당부분이 세종시로 온 역사적 실험 앞에서 '비효율'만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럴 여력은 행정 효율 기반 구축에 투입해야 한다. 침소봉대나 축소 어느 쪽도 도움이 안 된다. 국회도 세종청사, 서울청사, 과천청사 등 세 집 살림 행정부를 배려해야 한다. 토론회에서 지적된 '슈퍼갑(甲)'의 지위를 과감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행정부도 그렇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대면을 못한 데서 행정 낭비의 모든 원인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행정 비효율 극복의 구체적 해법을 찾아보지 않는 태도가 더 문제다. 27일 세종지역 시민단체는 수십억 예산을 들인 장·차관 관사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미 있는 해법의 시작은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청와대나 국회, 잔류 부처 등으로 수도권 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대면보고, 대면회의 선호 관행도 고쳐야 한다. 업무 비효율이 날이 갈수록 심화된다면 이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손 놓고 있었다는 소리로도 들릴 수 있다.

결국 비효율 해소는 수도권에 남은 정부기관과 세종청사 간 유기적인 국정 소통 능력 증대를 의미한다. 세종시는 고쳐 끼워야 할 단추가 아니다. 수도권 과밀해소, 국토균형발전 같은 긍정적 요인이 본격 발휘되지 않았을 뿐이다. IT 강국의 경쟁력을 행정도시 연착륙에 쓰기 바란다. 세종시 건설로 행정의 자율성과 공정성이 증진된 측면이 있다는 '덕담'도 29일 토론에서 모처럼 들렸다. 미흡하더라도 이런 장점은 최대한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