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 허준영 부연구위원 “정부 부처별 비효율 행정 심각” 지적

스마트워크센터 활성화 시급

●세종발전토론회

▲ <사진 왼쪽부터>이해찬 민주당 의원,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장이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부효율성강화 및 지역상생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세종청사 개청 후 150여 일이 지나면서, 정부부처의 행정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부 효율성 강화 및 지역 상생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4주간 정부세종청사 입주 6개 기관에 걸쳐 상위 관리자 5명, 중간 관리자 9명, 실무자 31명 등 모두 45명 인터뷰로 진행됐다.

부처별 비효율성은 업무 파트너의 출장빈도 증가와 장차관의 잦은 외부 출장에 따른 업무공백, 상관 출장에 따른 업무대기시간 증가에서 비롯됐다.

부처간에는 원거리 회의 참석으로 인한 시간·비용 낭비와 원거리 업무 협의 증가가 핵심 비효율 항목으로 부각됐다.

대 국회 업무 비효율성도 여실히 확인됐다. 정기국회 등 출장 업무 확대와 국회 보좌진 등의 지속적인 대면 협의 요구 등이 대표적 난관이다.

수도권 민간 전문가 섭외 난항과 민간협의 인프라 시스템 부족 등 민간과 정책소통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허 위원은 10% 이용에 불과한 스마트워크센터 활성화와 클라우딩 시스템 구축, 국회 직통 셔틀버스 마련, 대면 보고를 해야 인정받는 조직 분위기 개선과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고속버스터미널과 KTX 신역사 설치 등 근본적인 교통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긍정적인 변화도 적잖이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이전 기관간 소통은 이전보다 원활해졌고, 대 국회 업무와 민의사소통 구조도 시·공간적 제약 속에 자연스레 하달에서 협의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허준영 위원은 “스마트워크센터와 화상회의 시스템 보안문제 해결을 전제로 활성화 노력을 전개하면 비효율을 50%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려면, 정책소통의 생태계를 하루 빨리 구축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