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4개중 1개 자율평가서 '미흡 이하' 판정

기재부 해당사업 예산 10% 삭감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재정사업 4개 중 1개가 자율평가에서 '미흡 이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는 38개 부처 597개 재정사업(예산규모 63조1000억원)의 2012년 실적에 대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 29개(4.9%), 보통 424개(71.0%), 미흡 144개(24.1%)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관련 예산을 10% 이상 삭감할 방침이며, 우수 사업의 경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흡 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 사업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이다. 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 사업은 지난해 재정집행률이 28%에 그쳤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441억원이 투입됐지만, 이 역시 집행률이 최근 3년간 60%에 그쳤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