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원 세종 이전이 답이다”… 행정비효율 극복 정책토론

화상회의 극대화 등 대안 제시

청와대와 국회 본원의 세종시 이전만이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보와 지역 정치권이 줄기차게 제기한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을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때, 명품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실은 29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및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이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세종청사 1단계 이전 후 급부상한 업무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의 유일 대안이 청와대와 국회 본원의 세종시 이전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종철 한겨레신문 기자는 “국회 출석 대상 축소와 화상회의 효과 극대화 등을 통해 세종시 공무원이 서울에 갈 필요가 없어질 때, 세종시 정체성 확립 및 자립도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사가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단기적으로는 비대면 협의문화 정착과 화상회의 시스템 활성화 과제가 노출됐다. 권용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과 과천, 세종, 대전을 잇는 초고속 행정교통망 확보가 절실하다”며 “부처 이전 원칙만을 강조하는 경직적 분산 정책을 넘어 정책 소통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을 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박덕수 안전행정부 협업행정과장은 “어디서나 일할 수있는 모바일 온나라 시스템 구축과 비대면 협의문화 정착,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있을 것”이라며 “또 찾아가는 국회 운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간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줄세우기식 공무원 동원 문화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국회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이 합의됐고,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 방안 및 대전·충남·충북·세종 광역경제권 구축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주변 권역별 특화기분 배분과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야한다”며 “그 다음으로 대덕(과학연구)과 오송·오창(바이오·IT), 천안·아산(신재생·신산업), 공주·세종(역사·문화·행정) 등 충청권 공간구조를 명확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재수·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