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면제가 되면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2서해안 고속도로 추진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자문회의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고속도로 신설 부문에서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자문평과 과정에서는 국가 재정이 500억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정, 사업 착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과는 새정부 들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출구조조정에서 SOC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에 불구하고 사업 착수의 전기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대통령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복지재원 대책의 일환으로 SOC 사업에 대해 신규 사업은 강력히 억제하고 기존 투자 계획도 전면 재검토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주무부처 및 정치권과 연계, 2014년 기본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관련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의 난관으로 예상됐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고 당위성을 인정받게 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며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주무부처 및 정치권과 연계해 관련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이기도 한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지정체 해소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에서 충남 예산-청양-부여군의 86.3㎞ 구간에 대해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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