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균형발전사업 '부실'… 지자체장 치적쌓기로 '변질'

1기 정확한 평가없이 올 2기사업 775억 투입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이 제1기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없이 제2기 사업을 추진,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당초 취지인 도내 낙후지역 성장촉진 지원 목적이 아닌 시장·군수 치적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07년 3월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도내 전체가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발전수준이 뒤떨어지는 서남부권 8개 시·군의 성장동력 사업에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약 55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1기(2008~2012년) 균형발전개발계획에서는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등 8개 시·군에 54개사업 4452억원을 투입했으며, 제2기(2013~2017년)에선 제1기와 동일 지역에 52개사업 47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균형발전사업으로 24개 사업에 775억7100만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분야별 사업내역을 보면, 공주문화관광지와 보령종합실내체육타운 조성 등 기반시설 6곳에 302억5900만원을, 부여 백마강 수상관광단지와 태안 별똥별 하늘공원 조성 등 문화관광 8곳 202억67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금산 인삼약초 명품화사업, 서천 친환경서래쌀 문화센터 등 지역특화 9곳 262억7200만원을, 서천 농특산물 전처리 및 유통시설 지원 등 생산유통 1곳 7억7300만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1기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진 사업은 페널티를 부여하고 우수 사업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할 경우 시·군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 개별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보령2) 의원은 “1기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세밀한 평가없이 추진될 경우 2기 사업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장·군수의 의지대로 추진되면 치적쌓기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1기 사업이 끝나고 워크숍, 토론회를 통해 자체 평가를 했었다”면서 “계속사업 등으로 인해 1기 전체 사업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