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 타 지자체와 달리 사업비 인상의 첫번째 대상지였고, 결과에 따라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비확보가 지연되면서 2009년 사업추진을 시작한 이후에 수년째 답보상태였지만, 지난해말 국비확보를 한데 이어 어려웠던 특구지정 해제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업추진의 가능성이 열렸다.
문제는 시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대전의 국비사업비를 현행 380억원에서 605억원으로 인상할 것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고, 이를 어느정도 수용할지 여부가 사업추진의 열쇠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초 음식물·음폐수 에너지화시설 설치에 있어 음식물은 1t당 사업비를 현행 1억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인상하고, 음폐수는 현행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사업비 인상에 동의했고,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검증을 위해 KDI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한 결과 사업비 인상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이같은 의견을 재정기획부에 전달된 상태다.
KDI는 605억원으로 인상요청을 했지만, 561억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시는 사업비 인상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전의 사업추진 내용이 전국 타 지자체 자원순환단지 건설의 모델이 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기획부는 현재 내부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시는 6월말께 사업추진이 최종 발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비확보사업이 순항을 보이면서 사업추진의 60%를 차지하는 민간사업 분야도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2010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민자사업은 KDI로부터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안 작성이 진행중이다.
민간사업을 추진하려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 심의를 받아야하는 만큼 심의가 끝난 이후 공고안 절차가 이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오는 7~8월께 민투심의가 있을 예정이며 소위원회와 본심의를 거쳐 9월께면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먼저 시행했던 타 지자체의 자원순환단지들이 롤모델이 없는 상황인만큼 대기업의 사업제안과 사업비 인상 등을 통해 여건이 좋아지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라며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겠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사업추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구 금고동 4만7500㎡부지에 총 2183억원이 투입되는 자원순환단지는 그동안 매립이나 소각을 하던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처리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음식물·음폐수 에너지화 시설 등 4개 시설이 들어선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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