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앞두고 여야 새지도부 신경전… 첫대결 '전운 고조'

경제민주화 등 입장 첨예 입법전쟁 불가피

6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6월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노동, 금융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는 법안들이 쌓여 있어 여야간 입법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새지도부를 구성한 후 첫 국회로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6월 임시국회의 최대쟁점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세청이 고액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토록 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이다.

먼저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인한 이른바 '갑의 횡포' 규제 입법이다.

새누리당은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이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세입자와 하도급 중소기업, 채무자 등을 위한 '을 지키기'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은행과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파급력이 큰 법안들도 대기하고 있다.

여야가 대선 국면에서 약속했던 정치 쇄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당시 여야는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겸직금지, 세비 삭감, 의원연금 축소 등 4개 법안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상설특검제는 세부 내용을 놓고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기구특검이 검찰위에 검찰을 두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의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고, 민주당은 특검을 상설기구로 만들고 막대한 권한을 갖는 특별감찰관까지 두자며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은 3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고,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에 대한 강연을 들은 뒤 6월 국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토론키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강조해온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입법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정책정당ㆍ민생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의 '투톱체제'가 출범한 뒤 처음 맞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강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유권자들에게 '수권 예비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 “진단과 처방이 나왔으면 바로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국민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갑작스럽게 뜬금없는 속도조절론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부터 1박2일간 의원 워크숍을 열고 6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