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행복기금 방문 “서민들 재도전 기회돼야”

도덕적 해이 견제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서민금융정책이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찾은 자리에서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드린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이고,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번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 설립 약속을 드리면서 채무자의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을 분담하며 선제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3대 운영원칙'을 밝힌 바가 있다”며 “이런 원칙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방치하면 재기 의지와 기회를 상실하게 돼 채권자도 불리하고 금융시스템 안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면서 “이런 분들이 재기하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민과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엊그제 발표한 IMF 외환위기 당시에 연대보증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대책도 이런 맥락에서 준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