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지방대 지원 대폭확대

올 1437억 15.8% … 수도권大 2.3% 그쳐

지방대에 대한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원은 모두 2620억원으로 지난해 2411억원에 비해 8% 늘었다.

지방대 지원금은 지난해 보다 15.8% 늘어난 143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수도권대는 2.3% 증액된 583억원을 지원받는다. 성과평가에 따른 지원 예산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올해부터 정성평가를 일부 도입한다. 정성평가는 취업률 평가시 학과 특성과 지역 등을 고려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추가로 첨가해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다. 정량평가 지표 가운데 취업률·재학생충원율 지표 비중은 낮추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교원확보율·등록금 부담완화지수의 비중은 높였다.

'취업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학교 내에서 취업한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3%까지만 인정하는 '교내취업 상한제'와 등록금부담 완화지수에서 의학계열은 제외하는 등 작년 12월 발표한 평가지표 개선안도 반영했다.

지난해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97개교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80개교로 지원대학 수는 줄이는 반면, 교육여건을 향상시킨 우수 대학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지표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창업·취업·산학협력 촉진분야에 사업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한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