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정부-지자체 예산 부족사태 두고 신경전

복지부, 지방비편성률 공개 압박… 지자체 “국비분담률 높여야” 보육료편성 대전 66%·충남 80% 전국평균 미달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예산 부족으로 올해 가을께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 관련 예산 부족사태가 벌어졌다며 지방비 편성현황 공개를 통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에선 0~5세 보육료를 확대한 것은 정부 쪽이라며 지방비 부담비율을 낮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현황을 공개했다.

편성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매칭예산으로 편성해야할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보육료 2조 5517억원, 양육수당 9043억원이다. 하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 비율은 보육료 81.1%(2조685억원), 양육수당 47.7%(4310억원)로 조사됐다.

대전시의 경우 보육료 예산으로 752억7000만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실제 편성률 66.5%(500억2600만원)였고, 양육수당은 편성할 금액 231억9200만원의 64.7%(150억1500만원)에 그쳤다.

충남도 역시 보육료 1126억원 중 80.1%(902억7700만원)의 편성률을 보였고, 양육수당은 393억9100만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실제편성률은 55%(216억6700만원)에 머물렀다.

세종시는 보육료 편성률 100%(61억7200만원), 양육수당 64.7%(150억1500만원)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경우 보육료 69.7%, 양육수당 14.3%가 편성돼 전국 평균 편성금액보다 크게 낮았다.

이처럼, 지자체가 무상보육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못함에 따라 보육대란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충남도는 오는 10월부터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0~5세 무상보육 확대로 지원대상이 지난해 6만7000명에서 올해 9만9000명으로 3만2000명가량 증가해 매칭예산 부담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공동책임과 관련 예산 확보 노력 등의 의무이행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보육료 부족으로 인한 보육사업 중단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이 합심해 조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산세 등 지방세수 감소로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예산을 마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보육 국비 분담률을 50%에서 70%까지 높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0~5세 무상보육을 확대한 것은 중앙정부”라며 “정부에서 예산지원에 더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