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입학전형료 관행 없앤다

잔액반환 의무화 골자 개정안 공포

입학전형료 수입이 대학들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입시가 끝난 뒤에는 입학전형료 수입 중 남는 잔액을 수험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개정 법안에는 '입학전형을 마친 후에는 입학전형료의 잔액을 수험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과 부득이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도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대학정보고시 사이트에 따르면 대전권 대학 가운데 을지대가 17억 6932만5000원(2011년)의 수입을 올려 가장 많은 입시 전형 수수료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학전형료 지출은 6억6843만8000원(2011년)에 불과해, 10억원 가량의 이윤을 낸 셈이다.

을지대 입학 전형료 수입은 2009년 7억9925만원, 2010년 17억5160만5000원 등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10년부터 응시인원이 1만여명 늘어 입시수수료 수입이 무려 220% 가량 늘었다.

다음은 충남대가 13억1488만원(2011년) 수입에 지출은 10억 3638만2000원으로 3억여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충남대도 2009년 11억1300만원, 2010년 11억3891만원 등으로 지난 3년동안 입시전형료 수입이 줄곧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밭대 입시전형료 수입도 2009학년도 4억6957만5000원, 2010학년도 5억4541만원, 2011학년도 6억2289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대전대가 7억3102만원(2011년)을 비롯해 한남대 6억9450만4000원, 목원대 4억8575만원, 배재대 4억8207만원 등 순으로 입시전형료 수입이 많았다.

이들 대학은 올 입시부터 전형료 장사를 하기 힘들어졌으며 수험생들은 전형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들엔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대학들은 입시관련 업무에만 사용해야하는 전형료 수입을 교직원 연수, 고교행사 협찬에까지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경비 충당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한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전형료 액수도 전년도 수입·지출 내역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근거 없이 전형료 액수를 올리는 대학들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수입·지출 내역을 고려해 입학전형료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국가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형료가 면제·감액된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