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세종시 정책보완 필요성 제기… 특별법 통과 기대감

“지역발전 주민참여로 이끌어야”

●한국정치학회 토론회

22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세종시의 정치적 위상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정치학회 및 세종시 공동 주관 토론회 모습.

출범 1년을 앞둔 세종시가 여전히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세종시특별법 통과 가능성 확대 등이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22일 한국정치학회 및 세종시 주관으로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세종시 정치적 위상과 과제' 토론회를 통해 확인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한식 시장을 비롯해 유호열 한국정치학회장과 최승일 고려대 부총장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석했다.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맡은 전일욱 단국대 교수는 “그동안 세종시 주민참여 제도는 간접형에 의존한 경향이 많다. 직접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상회와 같은 주민참여제도도 없고, 여전히 일방적 결정, 시행 관행을 안고 있다.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본질임을 감안하면, 자치권 확대 요구에 앞서 이에 대한 보완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행정의 선진화 결여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시의 안정성 성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핵심 현안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데서 그 이유를 찾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통과를 공식화했고, 외교통상위 소속 이해찬 의원이 특별법 통과를 다루는 안전행정위로 자리를 옮긴 것 등이 긍정적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예산 및 자치권 확대, 투자유치 기반 등을 담은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국회 분원 설치 등이 실현돼야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수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부세종청사의 차질없는 이전도 도시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충북대 김도태, 서원대 우명수 교수팀은 “인구의 절반, 중앙행정기관의 80%, 공기업 본사 및 정부출연기관의 83%, 국내 100대 기업의 91%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상황”이라며 “정부세종청사 이전이 분권과 분산, 분업 효과를 가져왔고, 초기 세종시의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