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이 지연됐을 뿐 아니라 일부 내용이 구체적인 결론을 맺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14~20일 공인중개사 1166명(수도권 616명, 지방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답변한 공인중개사는 18.4%(215명)에 그쳤다.
반면, '큰 변화 없을 것이다' 73.5%(857명), '더 침체될 것이다' 8.1%(94명) 등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4·1 부동산대책 이후 매매와 관련된 문의가 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45.3%(528명)로 가장 많았다. '오히려 문의가 줄었다' 22.1%(258명), '매도·매수 문의가 모두 늘었다' 13.8%(161명), '매수 문의만 늘었다' 9.4%(110명), '매도 문의만 늘었다' 9.4%(109명) 순이다.
4·1 대책 이후 매매 계약이 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평상시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53.7%(626명)에 달했다. 오히려 '거래가 줄었다'는 응답이 31.8%(371명)으로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14.5%·169명)보다 2배나 많았다.
4·1대책 이후 가격(호가)에 변화가 있냐는 물음엔 '평상시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67.9%(792명)로 집계됐다. '가격이 올랐다'는 응답은 25.8%(301명), '가격이 내렸다'는 응답은 6.3%(73명)로 각각 나타났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들의 4·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효과를 체감하지 않는 데는 후속조치의 지연에 따라 효과가 반감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양도세 감면안을 보더라도 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이 넘어서야 국무회를 통과했으며 청약제도 개선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리모델링 규제 개선안 역시 확정되지 않은 모양새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와 국회의 어설픈 정책 마련에 말만 많고 효과는 없는 부동산 대책이 됐다”며 “취득세 감면 추가 연장 등 보다 영향력 있는 정책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경태 기자
이경태기자의 부동산 Q = 공인중개사 기대잃은 4.1 부동산대책 <이경태 기자의 부동산 Q - 인포그래픽> 보러가기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3052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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