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지원위 개최 일정 또 연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안개 속'

미뤄진 30일마저도 장담 못해

세종시 컨트롤타워를 자임하는 국무총리 주관 지원위원회 개최일정이 재차 연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21일 국무조정실 산하 세종시 지원단 및 세종시, 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지원위원회는 당초 이달 중순에서 30일로 연기된 바 있다.

새정부 첫 모임이자, 정부세종청사 개청 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안건은 2단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계획과 이전 공무원 불편해소 추진현황 및 평가, 도시자족기능 확충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1실 9개 부처장과 행복청장, 대전, 충남·북, 세종 단체장을 비롯해 새롭게 선임된 민간위위원 10명이 참석해 세종시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30일 일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면적인 사유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바쁜 국정업무 수행 일정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총리 일정에 따라 위원회 개최 시기도 조정될 수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되면서, 핵심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안개 속을 헤매는 모습이다.

22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세종시 지원단, 행복청 국장급 관계자와 특별법 관련 실무 검토를 마치고, 1주일 뒤 지원위원회 논의로 이어가는 구상을 세워뒀기 때문이다.

논의가 늦어질수록 빠듯한 6월 임시국회 일정상 통과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지적처럼, 정부가 세종시특별법 통과 등 안정적 성장과제를 뒷전에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원위에 진전된 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국회 독자적인 법안 처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세종시 방문 시 새누리당 황영철 간사가 발언한 것처럼, 정부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 독자적인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원위원회 전까지 정부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늘 의원실과 정부부처 국장급 실무모임이 진전된 안을 도출할 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