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시방편적인 대학생 주소 이전

대전시가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전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겉으로는 대전에 거주하는 젊은 시민을 인구통계에 정확히 반영해야 적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먹이고 있다. 물론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내면의 이유는 분명 다르다.

가장 큰 이유는 세종시와 내포 쪽으로 빠져나간 인구로 인해 대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는 감소추세인데 반해 인구를 늘릴 별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대전시의 출생아 증가율도 시원치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출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년대비 출생아수 증가율이 인천(6.5%), 울산(6.1) 등은 높은데 비해 대전은 3.4%에 불과하다.

사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교부세는 인구 1명이 증가할 경우 30만원 가량 증가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지자체마다 대학생 전입을 통한 교부세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대전 역시 지난 3월부터 관내 19개 대학교 학생 16만9400명을 대상으로 '대전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5개 구청 담당자들이 대학을 찾아다니며 전입신고서를 접수·처리해 주고 있으나 담당자들 역시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고 자문자답할 것 같다.

물론 이런 방식을 통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이익을 대전시가 독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전시민이 된 대학생들에게 나름대로의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이런 류의 전입 장사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충북의 경우 영동군과 괴산군은 물론이요, 강원도의 원주시와 강릉시 등 각 지자체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소재지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인구 늘리기 정책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이나 매한가지다. 정부 예산을 따오기 위해 벌이는 임시방편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그칠 수 있다.

졸업하면 다른 곳으로 떠날 대학생의 전입 신고를 받을 것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인구가 자연스레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일자리 얻기 좋은 도시,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 범죄가 없는 도시, 환경이 깨끗한 도시 등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때 비로소 대전의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