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능지구 사장 우려 또 불거지나

기능지구 비즈니스 환경 구축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 요건이다. 그런데 거점지구 부지매입비 논란 등에 가려 다른 한 축인 기능지구는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지정 발표 당시부터 세부계획조차 없다. 지난 대선 이후로 잠잠한 상태가 지속되다 사업추진 계획 사장(死藏) 우려까지 제기되며 멈춰선 기능지구 시계를 돌려야 한다.

구체적인 조성 계획, 기초연구성과 후속 R&D 사업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보다 실질적인 추진 계획이 정말 있기나 한지, 거점지구가 들어설 세종, 천안, 오송 등 해당 자치단체들은 이 모두에 확신이 없다. 2011년 5월 16일 기능지구 입지 확정 발표 이후 만 2년이 흐르도록 허송하고 있으니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다.

가시화된 세부계획이 없다는 것, 이는 언어도단이다. 거점지구와의 기능적·공간적 네트워크 연계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된다.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져 해당 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결과물을 산업화할 정책 개발이나 사업화 지원은 손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응용연구, 개발 연구, 사업화 수행 등 자체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물론 세부계획, 로드맵(밑그림)이 없다 해서 과학과 산업 간 융합생태계에 관련된 문제에 무방비로 있을 수만은 없다. 해당 자치단체들이 수시로 회동해 논의 가능한 사안에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그 이전에 기능지구에 더 무관심한 정치권, 지정만 하고 대책에는 모르쇠인 정부가 먼저 답을 제시하는 게 순서다.

먼저 할 일은 불투명한 기능지구 역할부터 명확히 제시한 다음 밑그림을 제대로 짜는 일이다. 규모, 예산 면에서 일부에 불과하지만 기능지구 역시 거점지구에 준하는 지원을 펼치기 바란다. 지역은 지역대로 안심하고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단 유치에 대비하게 해야 한다.

구체적 지원 계획을 담보할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는 것 또한 문제다. 특히 현재처럼 개념조차 모호한 실정에서는 기능지구 사업 내용성과 지원 강화가 담긴 입법이 유효하고 확실한 수단이 된다. 기능지구 사장 가능성 제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학벨트에 대한 관심의 한 축은 '기능지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로 모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