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지방재정도 공개해야”

지자체 투명성 재차강조… 중앙-지방, 분권위한 교통정리 언급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중앙도 정부 3.0 취지에 따라서 필요한 건 다 공개를 하는 마당에 지방재정도 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책임으로 지방이 해라, 그 대신에 정부가 이런 저런 재정지원도 해야 되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14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부채 등을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중앙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지방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잘 나눠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것은 무조건 지방분권해서 다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지방에 가 있으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 갖고 와야 될 것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토개발 문제도 지방에서 다 하니까 중구난방으로 돼서 완전히 난개발로 국토가 이상해지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중앙이 해야만 되는 것, 이걸 딱 나눈 다음에 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와 고용사정이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며 “고용률 70% 달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고, 산적해 있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이슈들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약 5년 동안 매년 5~6%의 고용률을 높여서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노사정 대타협이 바탕이 됐다”며 “앞으로 우리도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호신뢰와 자기 양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