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거점지구 축소 논란 기능지구 사장위기

로드맵조차 안 나와… 특별법개정안 계류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축소 문제로 충청권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기능지구의 사업추진 계획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지매입비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는 거점지구와는 달리 기능지구의 경우 아직까지 세부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한 실정이다.

20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충남 천안, 충북 오송, 세종시에 총 사업비의 6%인 3040억원을 들여 과학벨트 기능지구를 조성한다.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연계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연구 및 사업화를 하는 것이 기본 취지로, 과학기반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R&D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천안의 경우 R&D지원 사업의 7개 과제 중 5개의 과제가 선정, 과제당 연 3억원 이내의 국비지원이 예정됐지만, 사실상 계획 추진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거점지구와는 달리 기능지구는 지정 발표 당시에 세부계획이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구공약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서도 아직까지 가시화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을 뿐더러 현재 대전시 등 거점지구의 축소 문제 등으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자칫 사장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충청권 3개 시·도는 천안을 지역구로 둔 박완주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기능지구의 투자 예산의 1조원 확대와 산업 및 사업 및 사업지구로의 명칭변경을 골자로 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게다가 현재 거점지구도 부지매입비의 축소에 관한 용역결과를 놓고 의견이 대립, 시기상 기능도시 계획추진 여부의 문제 제기 조차 어려운 분위기다.

때문에, 과학벨트의 사업추진을 놓고 거점도시와 기능도시의 문제가 들끓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약속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천신만고 끝에 과학벨트의 기능지구에 선정된 천안을 비롯한 타 지자체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거점도시의 문제가 우선시 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만을 답습하고 기능도시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