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지방공약 최선 다해야” 과학벨트 영향 주목

재정전략회의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도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서 지방 소비세 인상이라든가 보조율 인상이라든가 재원 이항 요구를 패키지화해서 일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지방소비세 인상에 대한 언급은 그동안 재정부족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요구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재정정책 설정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본보 4월 16일자 4면 보도>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지방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방 공약을 최선을 다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금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사업은 조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거나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빠른 시일 내에 사업범위, 추진시기, 소요재원 등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국고 부담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 전체적으로는 우선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밀한 장기 재정 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을 쓰는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보다는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재정계획과 관련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이 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었다”며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