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 역할 키우는 '가계부' 짜야

16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선보인 '공약가계부'는 임기 내 재정균형 달성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 등 재정의 틀에 대한 관심 사안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냈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특히 지방재정 악화의 난제를 고리를 풀 수 있는 열쇠다. 여기에 각별한 지혜와 노력을 짜내길 주문한다.

문제는 실효성인데,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 지역경제개발 등에 상대적인 비중을 두고 있다. 다른 한편 지방자치, 분권화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점이 특징이다. 공급자 아닌 수요자 입장 전환은 이 두 측면을 동시에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원 확보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간절히 요구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 같은 부분이 강화되면 국가재정 측면에서 자원의 효율성 제고의 성격도 띤다. 자치단체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아우성이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25.5 대 74.5로 역전된 복지재정 증가는 지방재정을 더욱 팍팍하게 했다. 재정 조달과 배분이 지방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이뤄졌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주로 공급자 입장에서 이뤄져 빚어진 현상이었다. 그리고 그럴수록 지방재정은 불균형만 더 키워온 것이 사실이다. 박 대통령이 16일 강조한 “적은 재원으로 최대 효율성”을 내기에도 당연히 어려운 구조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 보면 정책 목적에 합치하는 지출에 한계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재정 지출과 조세 지원 과정에서 예산을 움켜진 중앙이 마치 '갑(甲)'처럼 행세한 것이 곧 공급자 입장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8 대 2 구조인 중앙과 지방의 조세 배분을 손보는 일이 우선이며 핵심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에 자치단체 의견을 가감 없이 담으라는 것이 또한 지방 입장이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지금 지방의 재정 상황은 종합진단과 처방이 전제돼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 됐다. 재정분권 운운이 힘들 지경이다. 재원확보 기능과 세원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대신 자치단체도 재정 낭비 요인을 없애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넥타이 풀고 마련한 전략이 '쇼'로 끝나지 않으려면 자치단체의 빈 곳간부터 챙기는 재정전략을 세워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