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지공무원 사기진작 시급하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30대 공무원이 업무 과다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5일 오전 1시 41분 논산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사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자살은 올해 들어 벌써 4명 째다. 지난 1월 용인에서 29세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자살한데 이어 2월에는 성남에서 결혼을 앞둔 여성 공무원이 자살했으며 3월에는 울산에서 어린 자녀를 둔 30대 공무원이 자살했다.

이번에 자살한 논산시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동료 3명과 함께 1만 명이 넘는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를 맡아 처리하는 등 '살인적 격무'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대동소이하다고 볼 때 하루빨리 이들을 과다한 업무로부터 해방시켜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력 증원문제가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됐다. 일선에서 복지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올해 1800명, 내년 1140명 등 2940명을 조속히 증원함은 물론 인사 평가시 가점 부여, 사회복지업무 수당 인상 등 사기진작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정책 못지않게 요즘 들어 일선 지자체에서도 복지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총력을 기울이는 곳도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시의 경우 야간근무 등을 많이 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연간 5일까지 사용토록 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점심시간을 활용해 취미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혼자 많은 업무를 떠맡는 현재의 복지담당 업무시스템에서는 그 어떤 방안으로도 그들의 '살인적 격무'에 따른 낙담과 좌절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 업무의 분산이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잇따른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인력풀이나 계약직의 활용 확대 등의 검토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무환경 실태조사'가 보다 철저히 진행돼야 함은 물론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도 활발하게 전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