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하자 '보복' 50대 진상남 징역 2년 실형

70차례 협박전화 ·'꽃뱀'이라며 허위소문도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찾아가 괴롭힌 50대 남성에 대해 엄벌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자신을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한 여성을 괴롭힌 A(5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위반(보복범죄 등)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보호법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내용은 이렇다.

이씨는 2009년 피해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의 고소로 이 같은 처벌을 받자, 2012년8월부터 보복을 시작했다.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두 달 정도 B씨에게 모두 7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B씨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도 있다. A씨는 2012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모 부동산사무소를 찾아가 폭언을 하며 전기난로를 손으로 넘어뜨리는 등 B씨를 협박했다.

업무도 방해했다.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소에 들어가려다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을 쫓아냈다.

또 B씨의 부동산사무소 앞에서, “부동산 여사장과 직원이 부부관계인데, 여자가 꽃뱀”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보복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B씨가 A씨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우울증을 앓는 점 등을 감안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