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친수구역 좌초 위기, 환경부 정치권 부정적

“수질오염 등 문제많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정치권과 환경부의 제동으로 후속 여파가 대전지역에도 미칠 위기다.

대전은 도안지구에 조성 예정이었던 호수공원이 '도안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선정돼 사업 전망이 밝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분위기가 사그라들고 있다.

시는 당초 친수구역 지정 고시를 3월에 하기로 했지만, 6개월 정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인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수질오염의 문제성 등을 지적하면서 구리시의 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친수구역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움직임도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이 법은 2010년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되면서, 부산지역은 친수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사업추진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최근 이 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안철수 의원 등을 중심으로 친수구역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어서 이에 따른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

시는 국토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치권의 분위기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도안지구 주민들이 시에 민원을 내는 등 지역 여론도 좋지 못하다.

박근혜 정부는 대규모 하드웨어 개발사업을 꺼리는 분위기여서 사업추진의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갑천친수구역은 2018년까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에 85만6000㎡에 호수공원, 주거지역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9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