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규 도의원 “수도권 완화, 지자체 공동대응” 촉구

교육 시스템도 지적

▲ 이도규 도의원

충남도의회 이도규(서산) 의원이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공동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4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지역경제는 파탄이 나고 있다”면서 “특히 도내 중부대와 청운대가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해 충남의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하는 방안 마련에 공동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 교육계 비리를 막기 위해 장학사 위주의 승진과 교육장 임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중(금산)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현재 1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중 12명이 장학사 출신이고 단지 2명만이 장학사를 거치지 않은 평교사 출신”이라며 “충남 교육계 비리의 많은 원인이 장학사 위주의 승진과 교육장 임명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비리를 저지른 장학사 출신들이 충남 교육계를 독점한 결과 입시 위주교육, 왕따, 학생 자살, 공교육 불신 등 충남교육을 황폐화시켰다”면서 “이제는 장학사가 아닌 현장경험이 풍부한 비장학사 출신인 교육전문가에게 충남 교육을 맡겨 교육계를 대혁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폐합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광열(아산) 의원은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6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422개 도내 초등학교 중 60명 이하 학교는 154개교이고, 이중 2016년까지 통폐합 추진대상 학교는 81개교로 무려 전체의 19%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규모 학교의 존폐에 대해 현재의 효율성과 경제적 시장논리만 판단해서는 안되며 학교가 마을의 구심체 및 인구유입에 절대적인 필요요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