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 “새정부도 의지 빈약” 쓴소리

예산지원 떠넘기기 등 지적

새정부 들어서도 세종시 정상 건설이 지연 또는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세종시를 방문, 세종시 현황을 보고 받음과 동시에 동석한 정부 부처에 대해 이 같은 쓴소리를 했다.

포문은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새정부 들어 세종시 정상 건설과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영되는 등 MB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 유례없는 단층제 도시 구축에 발맞춘 구체적인 추진노력은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산 지원 등을 타 부처로 떠넘기려는 경향도 여전하다”며 “너무 관심이 없고, 단순한 지자체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작은 됐는데 정착 못하면 결국 국가적 결손이다. 각 부처가 새로운 인식을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세종시 지원위원회에 지역 민심을 대변한 민간 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세종시의 재정지원 요청질의 후 안행부와 기재부, 국무조정실의 답변을 듣고, “정부 태도가 이래서는 안된다. 건설현장 등 온갖 것이 뒤죽박죽”이라며 “당장 세종시에 내려온 공무원과 시민이 있는데, 어떤 대책도 없다. 아직까지 정부 재정지원 방안이 안나왔다는게 더욱 문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안행위 법안 심사소위 간사)은 “예정지역과 읍ㆍ면 지역간 불균형 문제 등에 오히려 정부가 더욱 관심가져야하는 것 아닌가. 방기하는 느낌이 든다”며 “정부와 충돌하는 법안이 안 만들어지길 바란다.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 끝내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유례없는 단층제 구조 지자체를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대안조차 없다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고,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6월 안전행정위원회 전까지 세종시 예산 요청안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