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내달 통과될까?…안행위 의원들 세종시 첫 방문

'다듬는 수준' 공감대 형성

▲ 13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과 세종시 및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시 핵심 현안인 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부처의 소극적 움직임과 달리, 핵심 키를 쥔 안행위 의원들이 통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은 13일 세종시를 처음 방문해 현안 및 건설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주요 정부부처 및 세종시와 해법을 논의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직접 다루는 의원진이 다수 포함된 만큼, 방문 전부터 모든 관심은 이에 대한 논의로 쏠렸다.

실제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박성효 의원, 민주당 백재현 의원 등 모두 3명이 6월 임시국회 첫 논의장인 법안심사 소위 구성원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해찬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됐고, 이 자리에 국무조정실 세종시 지원단과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주요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유한식 시장 인사와 유상수 행정부시장의 현안 보고로 시작됐다.

유 시장은 “안행위 의원들의 첫 방문이라 더욱 뜻깊고 의미있다”며 “현행법상 세종시 지원 폭이 적어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 다각적이고 전향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고, 이를 위해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은 개정안을 조금 다듬는 방향에서 통과해야하는데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황영철(강원) 간사는 “세종시 정주여건 확보와 자족적 성숙을 위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지난달 17일 공청회 통해 자족기능 확충에 원론적인 찬성도 이끌어냈다. 오늘 세종시 현장을 직접 체감하면서 남은 과제를 풀어가자”며 포문을 열었다.

이해찬 의원은 “경상적 수요는 안행부 교부세로 어느 정도 충당 가능하다. 문제는 투자적 수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며 “각 부처 장관이 연간 집행 가능한 광역특별회계를 활용한다면, 타 지자체와 충돌을 피할 수있다. 어렵사리 공론화됐을 때 나중에 자꾸 뜯어고치지않게 제대로된 처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국비 지원이 많이 되야하고, 정부가 과감하게 중장기 지원계획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재원조달이 가장 큰 관건인 만큼, 안행부가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도 간담회 후 “그동안 국회 논의와 공청회 등을 봤을 때, 원안대로 통과는 어렵지만, 6월 임시국회 내 수정안 통과는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