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바통'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최근 건설방식 선정을 앞두고 “오는 7월내 절차의 정당성이 문제가 있다면 시간연장도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월내 건설방식 결정이 안될 경우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예산 확보가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내년 본예산으로 사업추진이 넘어갈 경우 지방 선거 정국과 맞물려 사실상 이번 민선 5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시는 당초 이달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8월 실시설계에 돌입해 201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었다. 2018년 공사가 마무리되면 2019년 시운전에 돌입해 최종 개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7월 본예산을 놓칠경우 실시설계와 착공 시기 등이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사업 추진 논의가 7년이상 지났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민선 4기에 이어 5기까지 늦춰질 경우 열악한 지방 재정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결정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은 1조3617억원으로 이는 2010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연간 물가 인상이 평균 3% 정도 된다면, 1년이 늦어질때마다 400억~500억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세종시 건설과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2017년 완공을 앞두고 있어 수요에 맞춘 도심 대중교통 확장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공청회 개최와 민ㆍ관ㆍ정 위원회 등을 통한 건설방식 공론화 작업 등을 거쳐 7월 이전에 최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시민들에게 지하철은 불가능하고, 지상과 노면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되 절차의 정당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다만 7월 이후로 사업이 늦어질 경우 1년이 아닌 선거정국과 맞물려 상당기간 미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염 시장의 연장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대전시가 시민적 합의 과정을 밟아가기 위해 내린 결단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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