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축소 또는 연기도 있을 수 없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축소설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가을에도 기초과학연구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건축비 변경내역 축소 여파였는데 지금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기초과학연구원 용지 면적, 건축 연면적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실무근이기를 바라고, 사실이라면 축소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

예산 축소, 공간적 축소 어느 것이든 기본계획 축소로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잘려나가 찔끔 300억원만 남은 생색내기용 위로편성에 상처 입은 지역민과 과학계는 또 다시 전체 규모 축소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늦출 대로 늦춰져 서둘러도 시원찮을 판국에 조성기간 연장은 또 웬 소리인지 납득할 수 없다.

우려는 우려로 끝내는 게 좋다. 기초과학강국을 향해 갈 길이 먼 지금이야말로 전례 없이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시기다. 현 정부 화두인 '창조경제'도 기초과학에서 시작돼 파생된다. 내용적이든 외형적 측면이든 지정지구 축소나 사업 연기는 현실화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방법은 정상 추진 말고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분담 요구와 예산 편성 지연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급기야 대전시민들은 9일 서명운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예산은 이리저리 깎이고 애매한 부대조건까지 달린 현행 전개 방식을 향한 시민적 불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해결'이란 원론적 주문만 걸게 아니고 진정 살아 있는 구심체가 돼야 한다. 적당한 타협은 일을 그르친다.

규모 축소가 불가한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다. 본질 훼손으로 세계 선도 수준의 기초과학 기반 연구와 동떨어지는 까닭이다. 축소·연기를 겨냥한 예산 편성이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행돼서도 안 된다. 국책사업이면 국책사업답게 예측 가능하고 안정감 있게 가야 타당하다. 기초과학강국의 토대를 쌓는 일이다.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 등은 정부안 확정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할 때다. 사업 규모, 적정성을 검토할 단계는 이미 오래 전 지났다. 과학계 역시 국제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향상의 시급성을 알려 원안 고수에 힘을 보탰으면 한다. 정치 논리로 변질되는 순간 과학벨트는 국가성장 거점 조성이라는 본뜻에서 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