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완화 중단” 지방균형발전협의회ㆍ지역경제계 강력 반발

▲ 대전ㆍ충청지역 8개 상공회의소는 7일 충북 음성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교류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제공]

최근 정부가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시종(충북지사)지역균형발전협의의체 공동회 의장과 지역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나섰다.

7일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협의회와 대전ㆍ충청지역 8개 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 비수도권과의 양극화가 초래되는 만큼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시종(충북지사)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 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한 것은 당혹스러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정부의 기업 환경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수도권내 불균형 해소 정책 등은 마땅히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이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국토관리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재입법 예고를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까지 4년제 대학과 산업대학 등의 이전을 허용하려는 것은 지방을 죽이려 하는 것”이라며 “지방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정부 스스로가 오히려 '선(先)지역균형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 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크게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ㆍ충청지역 8개 상공회의소도 이날 음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충청권상의교류협의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수도권 비대 현상은 각종 기관과 기업, 학교 등을 밀집시켜 환경 및 교통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비수도권 경제와의 양극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역경제의 황폐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는 규제완화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를 도울 수 있는 방범을 모색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관련된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아 한다고”고 촉구했다.

박병주ㆍ서울=김재수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