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학교, 교권강화부터] '도덕적 해이' 징계교원 수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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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학교, 교권강화부터] '도덕적 해이' 징계교원 수백명

4년간 대전 90명ㆍ충남 212명 처벌 받아 교권 추락 자초… 자정노력 강화 요구높아

  • 승인 2013-05-07 18:00
  • 신문게재 2013-05-08 2면
  • 오주영 강제일 기자오주영 강제일 기자
●행복한 학교, 교권강화부터-2 교사도 변해야 한다

올 초 지역민과 학부모는 귀를 의심해야 했다.

충남 교육계에서 돈을 받고 전문직 시험문제를 팔고 샀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검ㆍ경이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는 사실로 밝혀졌고 김종성 충남교육감을 장학사, 교사 등 6명이 구속되고 3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같은 행각으로 오간 3억여 원은 교육감 차기 선거비용으로 쓰려 했다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 모 기간제 교사가 학교 안에서 학생이 보는 가운데 성적인 행위를 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초ㆍ중ㆍ고 뿐만 아니라 상아탑인 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노래방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하거나 수업 시간 중 성희롱을 하는 일이 벌어져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둘러싼 일부 교수들의 작태는 과히 수사대상에 오를 정도다. 괜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를 요구하는 일이 적지 않으나 아직 외부로 불거지지 않고 있다. 학위를 볼모로 한 비상식적 논문지도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대전교육청 소속 징계 교원은 90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충남교육청 소속 교원은 모두 212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자정 노력이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년간 징계를 받은 교원 중 중징계는 대전 20.0%, 충남 16.9%에 그쳐 '일벌백계' 차원의 처벌 효과는 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전참여연대 금홍섭 위원장은 “교육계는 워낙 폐쇄적이고 외부 감시도 활발하지 못한 곳으로 교육수장에서 부터 교원까지 자정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과거 존경심을 회복하기 어렵다”며 더 엄한 감사 기능을 주문했다.

교원들의 비위는 소속기관 청렴도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2011년도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1~5등급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3등급, 충남교육청은 4등급에 그쳤다.

도덕성이 결여된 일부 교원들의 기행이 대다수 선량한 교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는 스승 스스로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적 풍토로 이어지게 되고 교육계 전반에 불신을 가져오는 악재로 작용한다.

교육계 스스로 도덕성을 재무장해야 하고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시의회 최진동 교육위원장은 “교육은 교원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이 우선돼야 한다”며 “권위의식을 통한 학생 지도가 아닌 올바름을 실천하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주영ㆍ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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