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로스쿨, 재판연구원 '로클럭' 4명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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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로스쿨, 재판연구원 '로클럭' 4명 배출

55명중 지방대는 23명… 대전고법 8명 배치

  • 승인 2013-05-06 18:18
  • 신문게재 2013-05-07 6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모두 4명의 재판연구원(law clerk:로클럭)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6일 임명장을 수여한 로스쿨 출신 2기 재판연구원 55명 중 충남대 4명을 비롯한 지방대 로스쿨 출신이 23명이고 서울과 수도권 출신은 32명으로 집계됐다.

지방대 로스쿨 중에서는 부산대가 5명으로 가장 많은 로클럭을 배출했고, 경북대와 충남대가 4명씩, 전남대와 영남대가 3명씩이며, 강원대, 동아대, 원광대, 전북대 등이 각각 1명이다.

서울과 수도권 로스쿨 중에서는 성균관대와 이화여대가 6명씩으로 가장 많고, 한양대 4명, 연세대 3명, 건국대·고려대·아주대 2명이며 경희대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이 1명씩이다.

지방대 로스쿨은 9곳에서 평균 2.5명을, 서울·수도권 14곳에서는 평균 2.2명을 배출한 셈이다.

하지만, 로스쿨이 아닌 학부 출신별 비율은 여전히 서울대가 23명(41.8%), 연세대 6명(12.7%), 고려대 4명(7.3%) 등 소위, SKY 출신이 61%를 차지했다.

2기 로클럭 55명 중 32명(58%)이 여성이고, 전체 평균 연령은 32세다.

로스쿨 2기 출신 55명과 사법연수원 출신 45명 등 모두 100명의 2기 재판연구원은 서울고법에 64명, 부산고법 12명, 대전과 대구, 광주고법에 각각 8명씩 배치됐다.

일정 기간을 거쳐 판사로 임용되는 재판연구원은 각종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리와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한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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