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수사결과, 장학사비리 “선거자금 마련 위해”

김종성 교육감 등 46명 검거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번 사건을 김종성 충남교육감의 차기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충남경찰청 수사2계는 6일 장학사 선발시험비리로 김종성(64)교육감 등 총 6명을 구속했다. 부정응시자 등 39명은 불구속입건, 1명은 현재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23기ㆍ2012년 중등시험, 2012년 초등장학사 시험에서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다. 사건은 김교육감의 범행지시, 장학사 김모(50)씨 범행총괄, 조모(52)씨는 출제위원 포섭, 노모(47)씨는 문제유포 및 금품수수, 숨진 박모(46)씨가 사전에 문제를 출제했다. 가담자는 총 11명이다. 중등시험은 제23기 12명, 제24기 28명, 초등시험은 제24기 6명이 연루됐다.

▲제23·24기 중등장학사 비위사건=김교육감은 차기선거를 위해 선거자금을 마련토록 감찰담당 장학사 김씨에게 지시했다.

2011년 실시된 제23기 장학사 시험에서 선거공이 큰 체육교사 이모(47)씨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했다. 김씨는 이씨를 합격시키고자, 체육전공 출신 위스쿨과정 1명을 선발토록 전형계획을 수립했다.

또 조씨 등과 사전에 문제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키로 범행을 결정했다. 김씨는 구속된 노씨, 숨진 박모씨를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선정된 7명(교육감 지시 3명)에게 장학사 시험문제를 유포해 합격시켰다. 금품은 5명에게 9600만원을 수수했다.

이들은 당시 응시자 프로필(지역사회 연계교육 등)을 받아 차기 교육감 선거 시 인맥동원 가능성을 염두해 응시자를 선정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제 24기 중등장학사 시험은 규모가 더 커졌다. 범행을 주도했던 김씨, 조씨는 2012년 제24기 중등장학사 시험에선 19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17명에게 총 2억9000만원을 수수했다. 금품은 구속된 노씨의 지인 A씨가 보관중이었다.

▲제24기 초등장학사 비위사건=초등장학사 문제유출사건은 김 교육감과는 별개로 진행됐다.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은 충남교육청 초등부문 장학관 안모(58)씨가 주도했다.

안씨는 일선교육장 등에게 추천받은 사람을 합격시킨다는 명분으로 논술 및 면접출제위원 각 1명씩 가담시켰다.

이들은 사용하던 휴대전화 외 추가휴대전화를 숨겨 출제장소에서 사용했다. 숨겨간 전화기로 문제를 전송해 4명에게 문제를 유출했다.

논술 채점과정에선 미리 알려준 특정인의 점수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논술 채점은 작성자의 이름을 가려 채점하도록 돼 있다. 이에 안씨는 일명‘꺽기’방식으로 합격시킬 특정인의 답안지를 사전에 알고 채점토록 했다. 실제 논술시험에서 답안지의 70%를 백지로 제출한 응시자도 합격시켰다. 면접문제 유출 시는 시간이 촉박해 시험당일 시험장에서 볼펜 속에 문제지를 숨겨 전달한 사례도 확인됐다.

조대현 충남청 수사2계장은“앞으로 행정직 승진(사무관, 서기관)인사 비리를 수사하겠다”며 “장학사시험 문제점을 교육청에 통보,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