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발위 공동캠페인] 저출산 극복, 민·관 함께 나설때다

시행착오 거친 1·2차 계획…매년 수십조원 필요할수도 매년 수십조원 필요할수도재정보단 '공감대'가 시급

●중도일보-대전개발위 공동캠페인- 릴레이 기고

▲ 염홍철 시장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아기는 모두 48만4300명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한편, 지난해의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 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1년 만에 합계출산율 1.30명 이하인 초저출산 국가의 이미지를 벗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여전히 이탈리아 등과 함께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보통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5명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최근 결혼건수는 줄고,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2005년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때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회자되었던 프랑스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2.47명이던 1970년대부터 육아휴직, 무상공교육,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생애주기별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결과 2011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1명을 기록하면서 유럽연합(EU) 중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인구정책, 특히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정책 시차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부와 우리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육아휴직제도개선, 출산전후 휴가 확대, 직장보육시설설치, 가족친화의 날 운영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가족 친화적 기업 장려 등 사회·직장환경 개선, 무상보육 확대, 둘째자녀이상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 등 자녀육아비용 경감대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값진 이론적·실질적 해결 방안들을 도출해 냈다고 본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출산·양육·보육비용의 사회적 부담 ▲차별 없는 유급 출산휴가의 제공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확대 ▲공교육의 역할 강화 ▲대학까지의 무상교육▲학력차별이 없는 사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충분히 성숙된 사회보장 ▲장애, 실업, 노후에 대비하여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안전망,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보육에만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무상보육에만 올 한해에 약 7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방안을 모두 실행하려면 매년 수십조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생각을 민관이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학력차별이 없는 사회,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지금이 아니면 늦다'라는 공감대 위에 이제 민관이 다 같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