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올해 정부 업무평가 개편방향 논의

2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서 208개 안건 점검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지난 3일 '제2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조기성과 가시화 과제 등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정부 업무평가 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협의회에서 이달중 국무회의에서 확정 예정인 40개의 집중관리과제 선정(안)을 제시하고, 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했다.

집중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올해 추진할 계획을 추진체계, 대책수립, 입법, 집행의 4단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주요 추진계획 208건 중 67건(32.2%)은 기이행됐고, 141건(67.8%)은 향후 추진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정부 업무평가를 국정과제평가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한 과제별 평가와 함께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규제개혁, 정책홍보, 공직기강, 부처간협업도, 갈등관리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방향과 구체적인 평가방안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중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관련 입법상황과 홍보방향도 논의됐다. 법제처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관련 법안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6건은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법안심의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실장은 “그동안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직사회가 '국민중심, 현장중심, 협업중심'이라는 국정운영원칙을 공유하게 됐다”며 “이제는 각 부처별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