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파행, 기재부 반대 '과학벨트 안개 속'

조정소위 추경안 논의조차 못해ㆍ기재부 분담입장 여전 민주당 충청권 의원 “박 대통령 약속… 즉시 반영” 촉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에 700억원이 배정된 추경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조정소위)의 파행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예결특위 조정소위는 지난 1일 감액 조정작업을 벌였지만, 여야 간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이견을 보이며 파행을 겪었다. 조정소위는 2일 재개될 것 같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불참에 추경예산안은 논의조차 못하는 상태다. 또 기재부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여전히 대전시가 분담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알려지며 조정소위가 재개된 뒤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정치권과 여론은 700억원이 배정된 추경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기재부는 대전시의 부지매입비 분담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700억원이 증액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만의 의견일 뿐 기재부 실무자들은 대전시가 부지매입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

조정소위의 일부 의원들은 “과학벨트는 실상 국책사업보다 지역사업 아니냐”며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도 국가성장을 위한 사업인 만큼 예산삭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일각서는 엑스포과학공원을 연계한 부지매입비 해결방안까지 거론되며 대전시의 부지매입비 분담 의혹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의 충청권 의원 10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국고 지원을 통해서라도 과학벨트 정상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잊었느냐”고 제기한 뒤 “부지매입비 국고부담은 당연하다”며 “과학벨트특별법에 거점지구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개발하도록 한 만큼 시행자인 국가가 당연히 토지를 매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추경예산 700억원을 즉각 반영하라”며 “과학벨트 표류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충청권 지역주민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엔 노영민(청주 흥덕을), 박범계(대전 서을), 박병석(대전 서갑), 박수현(공주), 박완주(천안을), 변재일(충북 청원), 양승조(천안갑), 오제세(청주 흥덕갑), 이상민(대전 유성), 이해찬(세종)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예산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추경예산에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700억원을 새로 반영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예결위 소위심사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는 오는 7일까지로 회기가 연장됐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