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황해자유구역 추가 자격요건 규제완화 추진

인주ㆍ송악지구 사업자 자격요건 완화 검토… 수도권 규제완화 제외

●새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

자격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보상비 부담 때문에 사업자 발굴이 어려워 표류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 2개지구(인주지구ㆍ송악지구)에 대해 정부가 추가 자격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또 지방소재 국가산업단지내 용지가 소진돼 투자유치가 어려울경우 산단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로 제외됐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각종 규제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6건 지원 ▲입지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 개선 ▲중소기업 대상 금융ㆍ재정 등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제시했다. 또 ▲외투법인에 산단 부지와 공장 분리임대 제한적 허용 ▲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입주 가능 ▲의료관광객 숙박시설(메디텔)을 호텔업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는 6건 중 5건이 산단 등 지방에서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며, 투자활성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총 투자효과는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해 사주들이 안심하고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되고, 그린벨트내 공장 증축시 부담금 50% 감면 및 승인절차 이행기간의 단축도 추진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가동 중인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렴한 건의과제 250여건 중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위주로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