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충청ㆍ비수도권 반발에 제동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보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충청권 등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됐으며'민관합동 투자활성화 TF'를 구성해 투자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은 아직 검토대상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은 정부입장이 잠정보류된 상태로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 정치권은 충청권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완전 허용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국무회의에 상정ㆍ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잠정 보류됐다.

지역에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4년제 대학 등의 이전을 허용하면 수도권 학생들의 비중이 30~40% 정도 되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해 왔다.

이날 또 기획재정부도 '민관합동 투자활동화 TF를 통한 기업 투자 규제완화 방안 마련은 확인하면서도 애초부터 투자활성화 방안에는 수도권 규제를 전반적으로 손본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며 대응에 나섰으며,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일단 멈춰선 듯 하지만 일부 완화 정책이 가시화할 경우 가장 인접 시ㆍ도인 대전시와 충남도가 직격탄을 입기 때문이다.

시와 도는 비수도권 지자체 대표기구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정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연대해 공동건의문도 제출할 계획이다. 또 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전국연대 등 민간단체와 공동대응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수도권 내에 공장의 신ㆍ증설을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고삐를 풀었고, 박근혜 정부는 지방대학이 뒤흔들릴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에 강력 반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같은 당의 박완주 의원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만, 국회에 출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지방에 대한 투자 촉진 정책을 먼저 펼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헌ㆍ박태구ㆍ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