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는 균형발전 역행" 충청반발 확산

비수도권ㆍ지역 정치권 “지방 투자촉진 정책부터” 지적

●현오석 경제부총리 '수도권 규제 완화' 발언

박근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지역의 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다 털고 가자는 취지로 규제를 대폭 풀어보려고 한다”고 규제 완화 의지를 보였다.

또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담팀을 가동 중인 가운데, 이들이 수도권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하며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즉각 정부의 방침과 입장을 확인하고 나섰다.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정부 주무부처의 장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금 시점에서 정부 내부의 방향은 수도권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박 의원은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방에 대한 투자 촉진 정책을 먼저 펼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이시종 충북지사ㆍ정갑윤 국회의원)는 지난 26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