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오늘 국회본회의 상정처리

법사위 통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재판 기간을 총 20개월 안으로 제한했으며, 1심 10개월과 2ㆍ3심 각 5개월 내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제도적 지원도 포함됐다.

반면 개정안 내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에 의한' 문구는 삭제됐다. 이는 국내법에도 해당 사안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류피해에 지역민만 아니라 전 국민이 힘겨워했다”면서 “이번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지역민과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