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내달초 국회처리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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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 내달초 국회처리 진통

정부·여당 “원안통과”- 야당 “세출규모 확대” 이견팽팽

  • 승인 2013-04-29 18:27
  • 신문게재 2013-04-30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의 다음달 초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다음달 3일 또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추경안 중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출 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9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과 관련, “여야의 합의대로 5월 3일이나 6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추경예산처리와 관련 이상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5월3일 또는 6일에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인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약속을 안 지키려고 벌써부터 양동작전을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박기춘 원내대표께서 철썩 같이 약속한 바 있다”며“그래서 반드시 날짜는 지켜져야 된다하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경은 생명이 어떻게든지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들이 위기상황에 최소한도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기에서 1조, 2조가 차이 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래서 일자를 반드시 지키겠다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다”며 “이런 것까지 약속이 안 지켜지면 '민주당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정당'이라는데 대해 커다란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다면 다음달 초까지 추경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추경은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많은 공약들이 후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대체휴무제와 정년연장 등 시대적 요구이자, 여야가 함께 약속한 동반성장과 관련된 사항이 그렇다”며 “국민에게 초석같이 한 약속은 지켜야 하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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