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 당초보다 늦어질 듯

민주 “날짜 촉박”… 내달 중순께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가 당초 여야 합의 일정보다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5월 3일 또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8일 CBS와의 통화에서 “물리적으로 날짜가 촉박한 게 사실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추경안의 충실한 심사를 위해서는 처리가 다소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연되더라도 5월을 넘겨서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추경안 내용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지만 처리시한은 지키자는 입장”이라면서도 “처리 시점이 언제가 될 지는 지금 알 수가 없다”고 가능성을 열었다. 같은 당 이철우 원내수석도 “처리 시점을 놓고 아직까지 구체적 논의나 방침은 없다. 다만 추경안에서 세출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있고, 이런 의견을 반영하자면 다소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금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가 국방위와 보건복지위 등 2곳에 불과할 정도로 심사 속도가 더딘 게 현실이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의원들의 민원성 지역구 예산인 '쪽지예산'이 빈발하면서 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여야 합의 시점이자,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늦어도 5월 6일'보다는 '5월 중순'이 추경안 처리 시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5월 국회를 다시 여는 대신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예산결산특위는 당초 여야합의 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흘간 회의를 열기로 돼 있고, 충분히 기간내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소위 심사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지연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야당 간사를 포함해 예결특위 차원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면 시간부족이란 핑계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