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정부, 지방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해야”

▲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27일 “국민의 생활 현장이 바로 지방”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북 영천에서 열린 청와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 참석해 “정부는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 파트너로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분권과 재정, 균형 등 지방자치의 3대 과제를 제시하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도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방 재정문제를 놓고 “123개 기초단체가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며 “국정시책이 이뤄지는 곳이 지방인데 집행은 중앙에서 많이 한다며 재정구조를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다”고 말했다.

특히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재정분담비율이 현재 국비 50%ㆍ지방비 50%로 되어 있는 것을 국비 70%ㆍ지방비 30%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