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ㆍ야 “과학벨트 국고부담”

국회 예결특위, 최문기 미래부장관 집중추궁 국책사업 인정… 부담 방안 대해선 확답 피해

여야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한 질문을 벌였다.

정치권은 이날 한목소리로 과학벨트는 국책사업임을 강조한 뒤, 부지매입비 국고 부담과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여당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여달라고 재촉한 반면, 야당은 반드시 국고 부담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접근 방식에는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최문기 장관 역시 과학벨트가 국책사업임을 인정하면서도 부지매입비 부담방안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대덕구)은 “부지매입비 문제에 대한 (정부와 주무 부처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누가 땅값을 대주면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면서 “대전시와 담판을 짓든 말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서구 을)은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이자 지정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과학벨트가 공약사업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과학벨트에 대해 “국책사업이다”면서 “지정사업”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최 장관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부담에 대해 “관련 기관과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까지 확정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국고 부담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여야 인사들은 원외 밖에서도 정부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고 부담을 촉구했다.

진동규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영ㆍ호남 및 충청지역 원외위원장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국고에서 지원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유성구)도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예산 편성 요건에 부합되기 어려운데도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추가된 반면, 같은 국책사업인 과학벨트의 부지매입비 배제는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은 28일 김인식 시의원 등 시의원 7명의 공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과학벨트에 대한 여당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