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전거 활성화 정책 '헛바퀴'

도로 개설만 예산 집중 유지보수 힘들어… 교통분담률 3% 물거품

기획재정부 이모(41) 사무관은 세종시 첫마을에 살면서, 봄날을 맞아 자전거 출퇴근을 시도했다.

주말 부부인 관계로 자가용은 서울에 있고, 자전거 이동시간이 약15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소위 작심삼일(?)에 그치고 말았다.

자전거도로 내 적치물과 도로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인해 무료 출퇴근 버스 이용으로 선회했다.

대중교통중심도시를 지향하는 행복도시에 자전거 출퇴근족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곳곳에 자전거도로는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활성화 정책 부재 탓이다.

28일 세종시 및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해 역시 자전거도로 개설 및 시설 설치 외 활성화 정책 예산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다.

예산집행의 초점은 여전히 전동~전의 구간(6km) 국가자전거도로 시설비 20억원 등 도로개설에만 맞춰졌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세종시 전체(예정지역 제외) 자전거도로 구간은 86.8km까지 확대된다.

세종시 예산에 반영된 활성화 정책 예산으로는 유지보수비 2000만원과 교육비 500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하반기 자전거축제 개최를 위해 추경예산 3700만원을 검토 중인 점이 위안을 던져준다.

여름이 되면 자전거도로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는 풀깎을 돈도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행복청이 관할하고 있는 예정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30년까지 354km 건설 목표에 따라 지난해까지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약38.2km. 역시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확대되는 추세다.

문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인식 개선과 활성화 정책 추진에 난관이 형성된데 있다.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자전거활성화 정책 예산 8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창원의 누비자, 대전의 타슈에 버금가는 공공자전거제도 도입을 통해 자전거 수단 분담률 3% 목표 달성을 꿈꾸던 비전도 물거품됐다.

오히려 차로 5분 이내 거리인 첫마을과 정부세종청사 구간에는 아침, 저녁으로 약12대의 무료 통근버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성화 정책 추진은 세종시 몫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와 행복청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행복도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지원의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있다는 설명이다.

김명수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종시가 최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내놨는데, 결국은 실행이 중요하다”며 “예정지역과 옛 연기군지역을 넘어 인근 지자체를 연결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도로만 개설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정지역 외 지역의 경우, 도로 내 풀깎을 여력도 확보하기 힘들다”며 “자전거활성화 정책 적용이 유리한 예정지역의 경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창원과 대전, 상주와 같은 자전거 모범도시 도약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